*급하신 분들은 ‘하이라이터’만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성공스토리
목차 1. 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형벌 2급. 피의자가 알아야 할 음주운전 감소 6가지 요소3.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의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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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형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처벌 수준
::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을 받기 전에 먼저 처벌 수위를 알아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로 나눌 수 있다.
음주운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고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량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08% 미만 0.2% : 1 2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 상습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측정기 검사 거부 :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적 조치 음주 운전 시 받게 될 행정적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조치에는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있다.
택시운전사, 트럭운전사 등 생계를 꾸려가는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조치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폐기 종류를 숙지하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 면허 취소 0.2% 초과 : 면허 취소 2. 벌점 부과 0.03% 이상 0.08% 미만 : 100점더 보기 0.08% 미만 : 벌점 110점 3.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기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나요? → 댓글로 질문하기 음주운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의자가 알아야 할 6가지 요소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는 6가지 정도다.
음주운전을 2~3회 해도 면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음주운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1. 초범 초범인 경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는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항복 또는 자진 출국 사고 발생 후 즉시 항복하거나 자진하여 운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형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양형자료 제출 반성서,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한 반성 태도를 보일 경우,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의 심각성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에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형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사회공헌 및 가정사정: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거나 가정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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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의 형량감소계수를 활용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의사 시절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 A씨는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섰다.
30대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망을 초래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했고, 초범인 만큼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해 97쪽 분량의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 음주운전자였다.
법원은 위의 감형요인을 고려해 A씨에게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도 관대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법적 근거를 잘 활용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도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나 불기소(기소 단계에서 사건 종결)로 상황이 끝나야 한다.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작가 조원진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국정원과 대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이다.
의사 중에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 중에도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정말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만 연락주세요. 저 조원진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철저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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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관대함만 받는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경력 확인●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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