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선물을 받아 배임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A씨 → 무혐의,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다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B씨 → 성공기업 공금 유용 업무상 횡령 혐의 C씨, 집행유예 선고 → 기소유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D씨에 대해 선처 회사자금 횡령 재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공
* 모두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주사기횡령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러 왔는데, 또 횡령 문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밖에 안됐는데 이번주에 벌써 횡령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 5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른 형사, 재산범죄 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찾던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믿고 연락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개할 내용 역시 제가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 활용하는 정보들입니다.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본 글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선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지금부터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횡령에 대한 처벌은 ‘이때’로 이루어진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가 그 재물을 사적 용도로 취득한 경우에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재산을 보관한 이유가 개인인지, 업무상 횡령인지에 따라 일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비해 영업횡령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소 높다.
일반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횡령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씨’는 횡령죄 처벌 회피 주장 모든 요건을 갖추면 모든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건 중 하나만이라도 부인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사정 및 목적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으로 보관해둔 현금 5000만원 반환을 거부한 A씨의 사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설명하겠습니다.
(1) 지인의 요구로 보관되어 있던 현금 5천만원을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 횡령에 해당 (2) 반환을 거부한 이유는 지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3년은 지나간다.
” “제발 돌려주지 마세요.” 3년이 안 됐다고 거절하면 →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3) 보관해 두었던 현금 5천만원을 돌려주면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이 그 돈을 다 도박에 쓸 거예요. 약속을 받고 돌려주려고 한 경우 →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 (4) 현금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부분반환) → 횡령죄에 해당( 5) 현금 5천만원 중 1개 1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4천만원만 반환하고 1천만원 반환을 거부한 경우(일부반환) →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 . 즉, 위의 예에서 본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는 초점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횡령죄로 기소된 상태라면, 사건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법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혐의를 부인할 방법이 없다면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선처를 받는 것입니다.
목표는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소 전 합의를 하고 형벌을 구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법인 등)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반성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관용을 받는 방식이지만, 더 나아가 횡령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는지, 그 정도, 본인이 직접 범행을 했는지, 횡령을 한 정황과 목적 등을 따지는 것이 관건이다.
귀하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도 주장한다면 관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이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 등 방향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사건 대응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고소를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 배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모든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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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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