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 BJ 겸 유튜버가 심한 욕설을 이유로 악성댓글로 고소당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범죄기록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아이도 낳았는데, 아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진지했고, 고소한 사람은 악성댓글을 많이 남긴 유명 BJ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욕설은 깡패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었다.
물론 이렇게 가벼운 욕설이라 하더라도 모욕의 수행이나 구체성은 분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상대방의 행위를 근거로 싸우는 것이 더 나은 악성 댓글 고소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창립자들은 의견 제출을 통해 최근 원고 내외의 일련의 사건과 그들의 실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비판의 정도가 중요한 만큼 비판의 정도가 덜하다는 것을 선례를 통해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욕설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지만, 점점 파운더스의 논지를 이해하면서 힘을 합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난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거 알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이 어떻든, 모욕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창업자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23/0304/m_20230304161927_npKC9DWkUf.jpg이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악성 댓글 고소는 결국 무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후 의뢰인은 앞으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녀의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무죄판결은 모욕죄 등 형사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 확실하다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무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면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본의 아니게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창립자들이 일일임명제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경찰 조사를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무고한 상황에서 한 말도 수사 결과 실수나 고의, 모욕죄가 인정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부터 법적 원칙을 검토하시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유리한 증거 확보와 함께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와드릴 테니 함께 경찰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파운더스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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