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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현법률사무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변호사 오현법률사무소 광주사무소 예약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광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 지원 판결의 피고는 첨부된 금액과 10월 25일 납부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 상환완료일까지는 연 5%, 상환완료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완료일. 원고의 다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제1항은 즉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청구 목적상 변론종료일이 아닌, 고소장 사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1항과 같습니다.
사실의 인정.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1948년 4월 3일, 1954년 9월 21일까지 지속된 제주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D씨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B.D는 1948년 11월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그해 12월 8일 군사법정에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사망하였다.
D는 E와 결혼하여 원고와 소외된 자녀 F, G, H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E는 1975년 12월 25일에 사망했으며 원고 A는 1/13의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 B는 6/13의 상속 지분을 보유합니다.
.모두. D씨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2021년 2월 15일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3월 24일 확정된 3월 16일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고 B는 2023. 6. 23. 형사배상을 통하여 형사배상금 197,072천원, 비용배상금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기준)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며, 증서 A 내지 제1호 내지 제8호의 기재사항, 그리고 방어의 전체 목적. 피고의 본안판결은 접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원고들의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측 공무원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폭행, 고문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유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청구원인에 대한 판결 국가기관이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3다217962, 2014년 10월 27일 선고)에 따른 것이다.
재심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은 독립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고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공소시효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칙 국민보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766조 국가의 보상청구권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 원고가 재심 및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의 공소시효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입은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피해자의 위자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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