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의 경제 픽 이슈는 옐로우산공제에 대한 세무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 제도입니다.
옐로우산공제.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국민 경제를 회복하고, 세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옐로우산공제에 대한 세무 지원 강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세무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세무지원이 강화되면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사업(고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업(고용)소득이 4천만원에서 1억원일 경우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세무지원이 강화되면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600만원의 노란우산공제금을 납부하고 총급여가 8,000만원인 법인대표 A의 소득공제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그 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